○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39:31○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13:32○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 관련(참고)사항- 출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 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 김삼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7:48○ 주요내용-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전국 152개 시‧군(기초) 중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 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34곳(22.4%) 뿐이며 주말 미운행, 운영시간 단축 등의 현실을 이야기함- 운행요금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대기료 명목의 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7:00○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 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6:26○ 주요내용-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삼성전자(370억원), 엘지디스플레이(188억원), SK하이닉스(187억원), LG전자(158억원), 대한항공(154억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현행법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5:53○ 주요내용 -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전국 자연휴양림 1,148개의 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은 10%미만으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중도일보 https://goo.gl/…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5:05○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을 두고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로 지적함-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단말기, 수화영상도서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7 18:24:05○ 주요내용-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함-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 등을 준수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7 18: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