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돌봄에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음.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정신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5 17:21:06○ 주요내용-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말임음센터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가 적극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손말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5 17:08:42○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냄-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8:07:53○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지난 28년간 모두 ‘허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신고할 때 주민번호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할 수 없…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7:50:53○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1 11:35:59○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39:31○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13:32○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 관련(참고)사항- 출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 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 김삼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7:48○ 주요내용-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전국 152개 시‧군(기초) 중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 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34곳(22.4%) 뿐이며 주말 미운행, 운영시간 단축 등의 현실을 이야기함- 운행요금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대기료 명목의 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