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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1 17:02:2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7 11:29:30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5 17:32:08우리는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자극적인 보도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과연, 정신의학이 인간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일까요?이제는 소수장애라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우리나라에서는 15가지 장애유형의 등록 장애인 인구수에서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1 16:02:47정신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적용받을 수있는 혜택이적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정신장애인의 지원을 저지하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9 18:51:47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전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8 17:25:098월 9일(목) 이룸센터 이룸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개최사회는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 조현병을 가진 범인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겪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7 16:42:36“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3 18:47:29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3 17:16:162017년부터 최근까지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31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국민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질서의 근본이되는 법인만큼 이번헌법 개정에 범사회적인 관심이쏠렸습니다.이에, 현행 헌법에나타난 장애인 관련 조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01 19: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