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8 17:40:55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구분변경 전(장애등급)변경 후장애정도추가검사자세보조용구1,2급정도가 심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0 18:44:10◇ 국토교통부 요청내용‘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18:49:34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3 15:15:20○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자료설명-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7. 10…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0 14:22:48○자료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주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여 5년간 진행된 농성 종결 합의 도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8.24(목)○ 주요내용- 간담회실시:정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31 17:42:05◆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9-17 00:00:00◆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급까지 확대 시행! -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1,2급에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까지 확대하여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20 00:00:00◆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 - 이달부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4년 11월 4일「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0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