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 > ‣ 사례1 7년전인 2006년 다리근육에 경직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을 찾은 전 씨. 뜻밖에도 파킨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돼 2010년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에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8-27 00:00:00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5-30 00:00:00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2-27 00:00:002012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12. 11. 1. 시행) 당초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27 00:00:00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8월 14일(화) 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8-17 00:00:00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25 00:00:002012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두가지 파일을 모두 저장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1 제Ⅰ부 2012년 장애인연금 제1편 제도 개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15 00:00:00□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 공포하였다. ○ 이를 통해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08 00:00:00“장애인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산정시 기존 장애등급 기준 아닌 전문의 진단 등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행위에 대해, A지역의 학교안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5-23 00:00:00‘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선천성심장질환, 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4-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