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2-08 00:00:00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1-10 00:00:00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0-06 00:00:00목 차 I. 개요 1. 최근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 구인구직 및 취업특성동향 II. 분류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1.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동향 2. 장애등급별 구직 및 취업동향 3. 중증장애인 구직 및…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9-22 00:00:00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장애인특위 결의안 발의는 2008년 처음 장애인특위 결의안을 냈던 전 한나라당 임두성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법 44조에 따라 장애인특위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9-14 00:00:00- 장애유형별로 다르지만 최초 진단 후 2~3년 뒤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는 과거 특정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젠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절차가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누구나 받아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연금 등의 서비스를 받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31 00:00:00-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관련 기준 추가 마련으로 안면장애 등록대상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31 00:00:00• 주제 :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8. 9(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장애등급<…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0 00:00:00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28 00:00:00- 정부는 7.19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 - 그 중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