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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화) 오전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장애인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직업재활위원회(위원장: 우석대학교 김동주 교수)는 한국장총의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장애인직업재활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현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31 16:38:50올해는 1980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열 번째 장애인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전국의 장애인 일상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일하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근거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실태조사는 매번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6:28:3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20 17:32:20장애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10명당 6명(58.8%)이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6 장애와 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914,784원으로본인 부담금은 644,966원, 입원 진료비본인부담금은 988,847원에 이르고, 이외에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9 16:42:53-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9 10:02:01-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8 17:20:58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3 19:37:45- 본법에 방문진료 명시도 무시한 하위법령-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필요 없다는 논리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2 17:41:245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근본원인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동권 때문 !타법에 이미 명시된 이동권을 또 다시 건강권법에 명시한 이유를 인지해야!돈 없이 끼니도 거르는 장애인에게 35% 자부담으로 구급차 이용하라니!복지부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1 17:41:02누구나 고등학교 시기에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다. 장애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진학 이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강의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강의 편의제공도 부족하다.…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0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