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자선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중단하는 이유와 방법코로나19 시대에 고용주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해서도 똑같은 적용하여야 합니다.최저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15 13:55:24○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39:31○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13:32○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6:26○ 주요내용-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함-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 등을 준수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7 18:22:41□ 고용노동부 '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11년 의무고용률 2.3%의 약 60% □ 그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7-03 00:00:001.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에서 20%로 인하 - ’11. 10월 고시 개정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 5일부터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30 00:00:00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