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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6 16:53:39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7 14:53:03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3 17:19:57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0 13:18:00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라기엔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는 42번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4 15:47:18등록장애인 263만 명 시대다. 전체 인구대비 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 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37.4%를 차지한다. 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0 09:29:01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3 15:24:24-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1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