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자료설명-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7. 10…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0 14:22:48○자료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주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여 5년간 진행된 농성 종결 합의 도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8.24(목)○ 주요내용- 간담회실시:정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31 17:42:05◆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9-17 00:00:00◆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급까지 확대 시행! -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1,2급에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까지 확대하여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20 00:00:00◆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 - 이달부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4년 11월 4일「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 5월 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08 00:00:00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28 00:00:00■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소득 하위 63% → (개정) 소득 하위 70% 수준 ※ 범위확대에 선정기준액 인상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 (개정)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공무원연금, 군인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6 00:00:00모두가 함께하는 정보화 세상을 위해 정보화 강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화상담에서 방문서비스까지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안내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7-29 00:00:00민주당 정청래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