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8 17:20:58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3 19:37:45- 본법에 방문진료 명시도 무시한 하위법령-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필요 없다는 논리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2 17:41:245배나 높은 조사망률의 근본원인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동권 때문 !타법에 이미 명시된 이동권을 또 다시 건강권법에 명시한 이유를 인지해야!돈 없이 끼니도 거르는 장애인에게 35% 자부담으로 구급차 이용하라니!복지부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11 17:41:02누구나 고등학교 시기에 진학과 취업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다. 장애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진학 이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강의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강의 편의제공도 부족하다.…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03 00:00:00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도 최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9 00:00:00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2017년도 제7차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동석 초빙 교수를 한국장총 정책위원회4대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정책위원장은 위촉일로부터2년간 활동한다. 한국장총 정책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직업재활위원회,보건의료위원회 구성되어 있다.각 분야 정책위원들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2 00:00:00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없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데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입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04 11:29:18장애계와의 민관협치가 해결의 실마리 우리사회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우리사회가 갈망하는 정직한 사회,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서 행했던 많은 정책들의 시행과정 속에 감추어졌던 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15 00:00:00新정부 장애인 고용 공약 전무, 장애인고용정책 수립해야- 장애인고용정책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19대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책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