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39:31○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7:13:32○ 자료설명-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미달하는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게 됨-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함- 2018…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19:47:53○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6:26○ 주요내용-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함-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 등을 준수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7 18:22:41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노동권을 중심으로- □ 개요 ㅇ 최근 장애계 관심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 2015. 10. 27.…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0-23 00:00:00□ 고용노동부 '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11년 의무고용률 2.3%의 약 60% □ 그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7-03 00:00:00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2(화) 오후 8시부터 7.13(수)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3 00:00:00
1. 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 30~60%에서 20%로 인하 - ’11. 10월 고시 개정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 5일부터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6-30 00:00:00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2-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