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 성황리에 마쳐 -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지금, 민·관 상호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함께 중지(衆智)를 모으고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장 및…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1 14:03:35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 6등급에서 장애정도, 즉 ‘중증(1~3급)’과 ‘경…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6 17:58:59'장애등급제 폐지' 피켓 [연합뉴스 자료사진]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복지제도 외연확대에 기여해온 반면,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에 맞춰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4 19:06:48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에 따라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이 훈련수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수단…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2 15:03:01지난 22일(화)에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 회의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 ~ 2022)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25 15:18:49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7 18:55:14지난 9월 초 정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개선 진행경과는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9:03:06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4 19:04:46-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지난 9월 초 정부는 내년 폐지를 앞둔 ‘장애인등급제’의 추진방향과 민간협의체 논의 경과를 처음으로 장애계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제3차 시범사업 결과와 장애인서비스종합…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8 15:24:49-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1월 14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4: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