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 ○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0.9%이며, 장애인가구는 173,322가구로 19.7%를 차지 ○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1 00:00:00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을 수립·확정하여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8. 장애인 건강관리 ⧠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22 00:00:00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 금년(33.6조원) 대비 12.3%(4.1조원↑)가 증가한 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 11.3% 수준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 증가액 6.2조원의 66%(4.1조원)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21 00:00:00【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ㆍ외 동향과 시사점 】 Ⅰ. 서론 Ⅱ. 최근 국내 전ㆍ월세 시장 동향 및 정부대책 1. 시장동향 2. 정부의 정책대응 Ⅲ.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법령 및 법률안 발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9 00:00:001. 들어가며 2. 광역의회 정책보좌 현황 3. 정책 보좌기능 강화 논의 (1) 쟁점 (2)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사례 (3) 최근 입법동향 4. 향후 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 게시물은 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9 00:00:00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국무총리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비주택 거주가구 현황】 · (거주유형)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등 * 필수설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8 00:00:00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2(화) 오후 8시부터 7.13(수) 오전 1시 58분까지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간급 내년 최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3 00:00:00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 마다 부문별 여성의 모습을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1 00:00:00주요내용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 낮은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성…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7-1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