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최근 개설된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 11. 14(화)○ 주요내용-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음- 본인이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8 19:40:05○ 자료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법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그 명단을 매년 2회씩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2017 장애인 고용 저조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5 17:36:52○ 주요내용양성평등기본법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도 모성보호의 용어보다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5 16:53:25○ 주요내용지난 8월 18~ 9월 27일 입법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함○ 관련사항: https://goo.gl/ezhZ5k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4 18:52:34○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 관련(참고)사항- 출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 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 김삼화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7:48○ 자료설명-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7. 10. 20(금)○ 주요내용- 장애인서비스가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0 14:22:48○ 주요내용-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전국 152개 시‧군(기초) 중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 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34곳(22.4%) 뿐이며 주말 미운행, 운영시간 단축 등의 현실을 이야기함- 운행요금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대기료 명목의 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7:00○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법 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 ‘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 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 평균시급 최저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6:26○ 주요내용-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삼성전자(370억원), 엘지디스플레이(188억원), SK하이닉스(187억원), LG전자(158억원), 대한항공(154억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현행법에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9 14: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