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0 13:32:14
지난 9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방향을 논하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무국으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08 14:29:55[김소영의 TheWorldGO] ‘한국정부, CRPD 이행 호평?’... 결과보면 알 것! | 더인디고 (theindigo.co.kr)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치던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이 지난 2022년 8월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6 22:55:0322일(월)에는 프라이빗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프라이빗 브리핑은 시민사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 심의 전에 만나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심의 중에는 시민사회의 발언 기회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만으로 당사국 내 현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대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5 06:27:45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22 06:42:21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제1조 조문과 같이 장애인의 자유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6-15 09:32:244월 20일 ‘장애인의 날’, 1981년 UN 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온 법정 기념일이다. 1991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0 09:49:11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6 16:53:39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