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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변화, 장애인단체가 선도해 나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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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1 15:38:01 조회7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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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변하고 있다제주에서 한마음교류대회 열려

 

전국 곳곳의 장애인단체종사자들이 각 비행기와 배를 타고 제주로 모였습니다.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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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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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에서 접수하고 있는 참여자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이하 제주장총) 부형종 회장의 대회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황경아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장의 환영사,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상임대표의 축사로 본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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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부형종 제주장총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순봉 한국장총 상임대표, 황경아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위원장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어진 기조강연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본 장애계의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오준 이사장이 발표해주었습니다. 오준 이사장은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으로 국제협력과 인권신장을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이날 강연 후 한국장총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을 통해 오준 이사장은 "인권은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두명 이상이 모이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문제해결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인권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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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하는 오준 한국장총고문,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세션1> 커뮤니티케어의 동향과 장애인분야의 대응과제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영국이 1990년도에 노인인구가 15.7%일 때 커뮤니티케어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노인인구가 14.3%가 되면서 도입하였다. 원래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인구를 겨냥한 정책이다."라며 고령화로 인한 커뮤니티케어도입은 필연적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하며 "첫째, 노인 커뮤니티케어와 다른 운영방식의 적극적 안, 둘째, 노인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맥락을 가지는 안, 셋째, 탈시설과 지역사회 주거지원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세션1에 플로어에서 "커뮤니티케어라는 단어는 대상을 돌보아야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며 용어 변경에 대해 제언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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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급변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

 

<세션2>에서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의 발제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호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주 OPA(Office of the Public Advocate)에서는 정년퇴직을 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Community visitor’를 양성해 지역사회 거주시설, 정신장애인 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관찰, 기록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변 교수는 "한국의 장애인단체가 호주 사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역할을 부여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은 "진정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적극적인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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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세션2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세션3>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광역 이동 가능하게 할까?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103.3%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법정 기준대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심하게 존재하고, 특정 시군구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는 곳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션3>에서 발제를 맡은 이동석교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와 법정대수와 보급률, 지자체별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 장애인단체들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를 참고하여 그 수준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민사회 내의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든 참여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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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세션3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유형과 지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전국 규모의 소통의 장입니다.

내년도 한마음교류대회는 경상북도에서 진행되는데요~! 최신 정책 동향과 지역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는 분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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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님의 댓글

김태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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