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발행

 -포용사회로의 진입조건! 장애인 교육·복지격차 해소

시 · 도별 장애인복지 · 교육 비교 분석을 실시한지 어느덧 15년차가 되었습니다. 12월을 맞이하여 2019년 한 해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다루고, 시도별 BF 현황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편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과제를 살펴볼까요?

시도복지 비교조사란?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시도복지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004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됨에 따라 중앙 자원에서 실시되던 장애인복지 정책 중 다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것입니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 간 장애인복지수준이 달라질 것을 우려하였는데요. 이에 본 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 간 격차가 심화되었는지 혹은 상향평준화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평균점수 Up, 격차는 Down

장애인 교육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74.52점으로 2018년 71.40점 대비 3.12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교육에 지자체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인하여 점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울산, 광주, 제주 지자체의 경우 5년 연속 양호 등급 이상에 속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종, 경북은 5년 연속 분발 그룹에 포함되고, 세종의 경우 장애성인교육 예산액이 3년 연속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성인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은 장애인 교육 분야의 다른 지표들에 비해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 고 있어 격차 해소에 대한 해결책과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껑충 뛴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지역격차는 더 벌어져!

올해 전국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평균 4.73%로 전년도의 4.26%에 비해 0.47% 상승하였습니다. 최고 점수는 6.26%이며, 최하위 점수는 3.83%로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격차는 약 1.63배로 작년 1.59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6.26%로 가장 높은 고용율을 보였으며, 부산 6.16%, 제주 6.15% 로 3개의 지자체가 우수등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울산, 충북, 경북, 경남 4개 지역은 3년 연속 으로 분발등급에 포함되어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BF인증대상은 늘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하 BF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UN CRPD는 제1차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건축물의 크기, 용적률, 건축 일자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현재 법령 개정 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인증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시설 이용약자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보다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나 소규모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다 높은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만간부문의 인증을 활성화시킴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용사회로의 진입 조건, 지역 복지 개발하라!

 시·도별로 재정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정책을 전국평균에 유사하게 또는 전국평균 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의 경우 예산 투입과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전국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 중앙정부 자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90호에서는 포용사회로의 진입조건, 장애인 교육·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제390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