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공약! 무개념 공천! 장애계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제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두 다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작태에 대해 240만 장애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 정당 모두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는 고사하고 후순위권에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을 배정한 최악의 사태를 보여줬다.

범장애계는 240만 장애인유권자를 대변해 제20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의 제도적 보장과, 장애인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비례대표를 안정적 당선권 내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각 정당에 강력히 요청해온 바 있으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공모라도 한 듯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15대 국회이후 제17대~19대 국회에 걸쳐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원 정책을 펼쳐 왔던 장애인비례대표를 이번 총선에서는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장애계가 장애 대변자들의 정계 진출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온 장애인정책 발전의 토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시혜와 동정으로 관철되는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었다.

이 같은 두 정당의 무책임한 작태는 첫째, 장애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처사이고 둘째, 다수 책임정당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장애인 문제를 국민들의 조세 부담에 떠넘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며 셋째, 무엇보다도 500만에 가까운 장애인 관련 국민의 참정권을 깔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결과는 장애계의 지속적이고 간절한 요구를 무시한 결과이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떠나 제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더 이상 장애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240만 장애인 및 500만 장애가족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장애인들의 미래와 희망의 숟가락마저 빼앗아간 두 정당에 대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며, 장애인 문제를 세금부담으로 풀려고 의도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바탕이 된 민주주의 실현으로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활동도 두려움 없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4월 5일

구호 1. 저질정치 끝장정치, 투표로서 끝장내자!

구호 2. 장애인 개무시한, 쓰레기 정당 박살내자!

구호 3. 장애인 배제 정당, 투표로 심판하자!

구호 4. 장애인 외면 정당, 우리도 외면한다!

구호 5. 장애인도 국민이다, 정치참여 보장하라!

범장애계총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