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

 - 6월 30일(화) 오후2시,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최근 장애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를 위한 요구와 논의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맞춰 서구의 상당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과 통제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장애계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총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주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가능한가?」 토론회는 오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개최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가능한가?’ 토론회]

□ 일시: 2015. 6. 30.(화)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발제 및 토론
 - 발제: 김용득교수(성공회대학교)
 - 토론: 이승기교수(성신여자대학교), 윤삼호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경석대
        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발행인(비마이너), 양종수과장(보건복지부장애   
        인정책과)
 - 좌장: 박경수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장애인복지포럼 국회의원 최동익

2015. 6.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