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과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전국 상승,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도 증가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과 연도별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은 지난 조사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2022년 조사 대비 8.18% 상승한 4.76%로 조사되었고 충북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도 지난 조사 대비 13.15%가 상승한 2.41%로 조사되어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전체 수준은 지난 조사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10개 지자체는 충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급 확보와 더불어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95억원에 이르는 상황, 장애인 교원 고용률도 2년 연속 하락!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 하락을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육청 의무고용률은 3.6%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하락하고 있어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릴레이 게시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1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교육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올해 연구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