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수준을 비교하기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교육 분야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지난 2010년 까지는 영역의 점수를 더해 종합순위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2011년도 연구부터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려 교육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 지역별 순위를 발표하게 되었다.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광주, 대전, 강원, 제주가 장애인교육 분야는 울산, 인천, 충남, 경남이 전국최고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5.21점, 교육 분야는 72.42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분야 : “우수” 지역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미흡”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2011년 연구결과 상위권 순위에 있었던 광주와 대전, 그리고 제주는 여전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5위를 차지했던 강원이 ‘우수’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11년 연구에서 전체 2위 ‘우수’ 수준으로 분석되었던 경남의 경우 올해는 ‘양호’ 지역으로 상대적인 복지 수준이 조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위로 ‘양호’ 수준을 기록하였던 부산의 경우에는 올해 ‘미흡’ 수준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인 순위가 많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민간부분 장애인 고용률 전국 유일하게 1%대 최저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율(2배수 적용)은 2011년 말 현재 평균 2.25%로 나타났다. 인천이 2.96%로 고용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2.93%, 부산 2.92%, 제주가 2.87%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 1.9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남 2.29%, 경기, 충남, 전남이 각 2.28% 순으로 고용율이 낮은 곳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역별 최고 16배 이상 차이나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1,126,651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405,524원, 제주 355,839원, 전남 171,347원, 부산 153,19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충북이 66,64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서울 69,754원, 경북 72,820원, 인천 75,716원, 대구 89,291원 등의 순으로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장애인 콜택시 의무달성 비율 143.72% 전국 최고 수준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7.18%(2011년 47.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하고 있어 의무대수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인천 85.31%, 서울 76.34%, 충북 62.04%, 전북 60.14%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장애인콜택시 의무 보유율이 12.66%(2011년 15.0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지자체 장애인 복지예산 평균 2%대 수준에 그쳐....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67%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광주 3.30%, 충북 2.71%, 대구 2.44%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1.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예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강원 1.89%, 전남 1.92%, 경북 1.95%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교육 분야 :  ‘우수’ 지역은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미흡’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시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우수’ 수준의 지역은 울산, 인천, 충남, 경남 이였고, ‘양호’ 수준의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전남, ‘개선’ 수준의 지역은 대구, 강원, 전북, 제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미흡’ 수준의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경북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연구에서 장애인 교육 부분의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난 대전이 2012년 연구에서는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인 수준이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수’수준으로 분석된 울산의 경우 2011년 연구에서 5위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장애인교육 예산액 충북이 가장 낮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3,301,82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6,175,030원으로 조사된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울산 35,710,145원, 광주 30,197,999원 순이다. 예산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8,279,104원)였으며, 경기도(18,756,459원), 서울(19,599,972원)이 낮은 수준의 예산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1.43배에서 올해 1.34배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을 강구하여야하며, 또 시·도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된 것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지역별 수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연구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의원 그리고 16개시도 의회의원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로 9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2. 9.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