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자격여부, 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자격심사는 1차적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최근 종료된 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의 조사항목을 보면 대부분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조사표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활동지원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단일한 판정도구의 사용으로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인 기능 상태와는 다른 서비스 등급을 받고 있다. 아직 공식발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3월에 종료된 2차 시범사업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서비스 등급이 기존 등급과 비교해 90%이상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조사표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박은수는 5월4일(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정부의 인정조사표 고시 이전에 장애계와 관련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이용자 욕구 충족가능한가?] 

□ 일시 : 2011년 5월 4일(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용

◦ 주제발제 _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교)

◦ 좌       장 _ 김선규 교수(나사렛대학교,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 토론발제 _ 김정학 부장(국민연금공단)

                     서인환 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성재 교수(대구대학교)

                     박홍구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찬우 교수(가톨릭대학교)

                     김일열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박은수

2011. 5.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