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정책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006년 지역별 장애인정책 개발 및 제안을 통해 531지방선거 후보자들로 부터 장애인정책 공약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약 중간 점검은 200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공약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공약 이행과제와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목표대비 진척율을 척도로 공약을 점검했다.

장애인공약 중간점검 결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가 공약대비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스트(be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약대비 실행율과 진척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워스트(worst)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약 중간 점검 결과에서 베스트 광역단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생활과 환경, 참여 등 9개영역에서 93%의 공약 실행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각각 75.2%와 64.5%의 높은 공약 진척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워스트 광역단체로 선정된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체 공약 수 2개 중 단 1개만을 이행하고, 21%의 낮은 공약 진척율을 보였으며, 경상남도도 30.6%의 낮은 공약 진척율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14개의 공약 중 단 4개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실시한 이번 공약 중간평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선거 기간에 지역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하지만 공약 중간점검 결과 전국 평균 공약 진척율이 47.9%에 머물러 있고,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만이 50% 이상의 공약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비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고통에 시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역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책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표1. 공약 중간 점검 사항

1) 선거당시 당선자가 장애계에 약속했던 공약 및 신규공약 수로 유사 공약은 동일 범주로 처리 

2) 공약수 대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약수

3) 1인당 복지예산이 전국 평균 금액(673,240원) 이상인 경우 가중치를 100%으로 둠. 이를 환산점수로 변환함.

4) 전체 공약 진척율 (2008 기준)

5) 범장애계 요구 9대 정책과제(노동&소득, 주거, 의료, 법제도 및 사회참여, 접근성, 시설, 여성, 자립생활, 교육) 반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