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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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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23 11:21:09 조회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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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장애인 아고라 주발언자 및 사회자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지난 1013()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아고라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장애인단체장 및 실무총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주발언자들은 정권 출범 1년도 안되었기에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장애계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한편으로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현 정부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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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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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문 정부는 장애계에서 요구한 것을 그저 하겠다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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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상임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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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보 시절 여성장애에 대한 공약을 말했지만 국정과제에는 여성장애 관련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일자리, 활동보조 등의 장애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가도록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현 정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는 후보 시절에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여성장애인 관련 공약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이하 박경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약속한 점, 정부 수립 후에는 광화문 농성장에 최초로 장관이 와서 조문을 하고 잘못된 제도 때문에 죽어간 장애인에 대해 위로와 조문을 한다.”고 말하였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에 언급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하였다. 장애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뿐더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통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국정과제에 여성 장애인 공약이 빠져버린 점, 문재인 정부 출범 백일 기념회 때 농인을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섭외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다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건강권법 실행을 위해 18년도 예산 109억 확보가 필요한데 9억만 편성한 점에서 실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하 김동범 총장)은 현 정부가 19년도, 20년도 장애인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장애친화적 정부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며, 18년도 예산안과 동일할 경우 투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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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사무총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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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수 이사

(한국농아인협회)

문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1조 쓰면서, 장애인을 위해 쓰는 예산은 아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속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정책들이 말 그대로 과제로만 남을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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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소장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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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학회장

(한국장애학회)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정책적 태도가 아니라 정서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 교사 확대만이 아니라 통합 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계 이슈, 교육과 고용.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이 외에도 주발언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장애인 교육권과 공공 일자리 관련 장애인 일자리 확보 문제를 강조하였다.

 

교육권에 대해서는 사람사랑양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단순히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답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장애학회 조한진 회장도 정부가 말한 국정과제 중 장애인 교육권은 단지 특수교사 확보만을 명시했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 교육 확대와 대학교 진학 지원을 언급하였다.

 

일자리에 관해서는 박경석 대표와 김동범 총장이 주로 언급하였다.

박경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중 공공일자리 81만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만개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동범 총장은 박경석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최저임금 확대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점을 말하며 고용장려금을 통해 장애인의 임금 보장을 하자는 대안점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주발언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이라는 주요 3대 장애계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계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끝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토론한 제3회 장애인 아고라는 11월 중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daf99)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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