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화재 등 생명이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0월 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최혜영, 이종성, 김예지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은 대피 경로 및 환경과 관련한 물리적 접근성, 대피 정보 및 알림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생명이 위급한 재난상황에 대피하는 데 있어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안전종합대책 시행 등 장애인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신림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여 참변을 당했고, 소방시설 부재로 혼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수준은 전체인구 대비 낮은 실정이다. 행동 요령, 신고 전화, 소화기 사용법 등의 재난 및 긴급상황 대처 방법은 전체인구 80.%가 알고 있지만, 장애인구는 64.6%만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불의의 익사 및 익수(전체 1.4%, 장애 3.2%), 연기·불 및 불꽃에 노출 등 화재(전체 0.6%, 장애 1.5%) 등 재난 사고에서의 장애인구 조사망률이 전체인구 조사망률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재난 보호가 두텁게 이뤄지지 못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한 재난·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계, 학계, 연구계가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다.

발제는 이수연 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차종호 교수(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가 맡아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안한다.

분야별 토론자로는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참여해 장애인안전종합대책 평가와 입법적 개선과제, 장애인 재난상황 피해사례와 정책 개선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하손숙 사무관(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조성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하지환 구급자원계장(소방청 119구급과)이 참여해 정부 차원의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관련 재난·안전 정책 현황,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현장 진행과 동시에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장애인이 재난·안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

* 생중계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JBOWx-CR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