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빴던 10일간의 여정”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3호)를 발간,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에 관한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과 정부의 입장, 장애계연대의 대응을 현장감 있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난 8월 24일과 25일, 한국 정부에 대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는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라는 이름으로 ‘원팀’이 되어, 유엔에 한국 장애인 권리의 현실을 알렸다.

본 리포트는 파견 직원에 의해 작성된 생생한 기록물로, 정부 답변과 장애계연대 대응 과정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방문이 어려웠던 수많은 장애계 당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장애계연대, 제네바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먼저 심의 전에는 ‘프라이빗 브리핑’ 시간을 통해 시민사회가 위원회에게 주요 이슈를 로비하는 시간을 주는데, 장애계연대는 심의 중 각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깊이 있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현장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였으며, 브리핑 이후에도 관심 분야의 위원과 접촉하여 이슈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심의 후에는 정부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하여 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최종견해에 담겨야 하는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하였다. 장애계연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공표된 후에도 번역 및 분석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계속 머리는 맞대고 있다.

장애인단체, 심의 대응 노하우 해외 장애인단체에 공유하는 주도적 역할 필요

한국정부는 185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 중 두 번째 심의를 받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협약 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장애인단체이다. 한국의 경우 1차에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 현장 로비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해외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심의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가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과 정부의 입장, 심의 전후로 장애계 연대의 대응 준비과정, 대응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423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