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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혜택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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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주희 작성일2017-08-15 13:36:43 조회4,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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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 2학년 발달장애 및 언어 2급 장애인 딸을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좀더 포괄적인 교육, 다양한 자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중상층인 저희 맞벌이 가정에서조차 장애인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정작 장애아를 키우는데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언어, 미술, 놀이 치료 수업은 40분 수업에 3만2천원, 사설 치료는 4~6만원입니다. 이 치료를 최소 주 2회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도 있지요.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거의없습니다.
더 많은 교육을 지원해서라도 하루 빨리 장애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저희에게는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 마음과는 달리 가족 소득에 맞게 치료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는 주기적으로 병원 정기 점검 뿐만 아니라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야 합니다. 병원비 지원은 따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는 치료기관이 복지관 등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서 치료 지원 제공 기관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더욱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설에 비해 복지관 치료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언어, 미술, 놀이치료만 있어
인지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비싼 사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기보다는 소득 수준을 완화해 주세요.
맞벌이여도 대출 등 빚이 많이 있어도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치료 지원 기관 제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기관 및 사설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또한 장애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많이 늘려주세요.
동네에 초등학교는 많이 있어도 정작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없어 멀리 있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함이 너무 힘듭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인을 받으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간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하교 후에는 비장애 친구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가 없어 장애아동들 care 및 기관 이용이 너무 저조합니다. 하교 후에도 장애아들은 다양한 자극 및 교육 기회가 필요합니다.
꼭 점검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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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

  신청가능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최대 16만원  
  서비스기간: 12개월 필요시 재판정으로 1회 연장가능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2등급 차상위~ 50%이하 : 128,000원 (본인부담금 32,000원)
  3등급 50% 초과 : 112,000원 (본인부담금 48,000원)

2. 장애아동재활바우처
  신청가능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150% 이하인자
  지원금액: 최대 22만원
  서비스기간: 매년 소득금액기준으로 재산정후 자동으로 연장가능

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서비스
  치료비지원금액: 굿센카드(서울) 소득금액 상관없이 월 12만원(4회)지원
  본인부담금 없고 만약 치료비 오버시 본인부담
  특이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재활바우처랑 중복보장 (지원기관이 다르므로)
  한번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취소전까지는 9세 재산정까지는 쭉 특수교육대상자
  로서 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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