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적절한가??

▪ 2013년 기준 장애인차량은 113만대로 등록장애인(250만 명) 2명 중 1명이 이동수단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하여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차량(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산정을 할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11~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을 제외하는 것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동일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준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 여러분은 현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량에 대해서는 2000cc미만에 한정해서만 재산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차량과 관련하여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