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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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1-18 12:41:15 조회1,936회본문
첨부된 파일은 올 초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이며 국민신문고에도 올린 내용으로
답변은 건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 시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 후 KBS, MBC 방송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요청을 하였고
MBC 방송국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주차면수의 3% 에 할당 되여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부착한 비장애인 운전자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인주차표지판을 구하면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도 주차가 용이하다는 그것이 장애인주차표지판 불법•부당 사용이라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 조차 무시하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 벗고 나서 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첨부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건의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 시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 후 KBS, MBC 방송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요청을 하였고
MBC 방송국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주차면수의 3% 에 할당 되여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부착한 비장애인 운전자에게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든 장애인주차표지판을 구하면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도 주차가 용이하다는 그것이 장애인주차표지판 불법•부당 사용이라는 법 위반이라는 사실 조차 무시하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 벗고 나서 주시어
빠른 시일 내에 첨부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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