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시 허위진단서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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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4-26 15:20:00 조회927회본문
의료인의 비양심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아는사람은 장애인도 아닌데 시각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구요.
그냥 안보인다고 우겼더니 진단서를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시각장애를 받으려면 한쪽눈이 거의 실명이나 저시력이어야 되는데 병원에 아는 사람이 일해서 돈을주고
그냥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서류한장이면 끝나는 장애심사가 문제입니다.
이런식의 허술한 제도와 의료인의 비양심으로인해 진짜 장애인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식의 장애복지는 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심사는 의사진단서한장이 다 입니다. 그거 한장만 내면 서류상으로 끝이 됩니다..
눈같은 경우는 의사도 진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라 철저한 조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체 장애인들의 심사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며 철저한 조사로 올바른 장애복지행정을 해주시길바랍니다
빨리 시정할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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