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에 관한 문의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 수당의 본 목적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의 정책은 생보인 장애인만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생보인 장애인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요? 생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생활하면서 생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물론 장애인 수당이 큰 돈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보의 월지급액은 2년전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올려져 지급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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