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공격하는 잘못된 논리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21 16:34:19 조회3,792회본문
2011년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삼고 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시민투표를 제안하고,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로 이를 지지할 정도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이러한 반발과 공격들은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경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보편적 복지의 유령’을 막지 못한다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대선에서는 정권을 내줘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정책(소위 무상복지 3+1)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니 ‘세금폭탄’이니 하면서 선동조의 다양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부의 대립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담론을 둘러싼 논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유력 대선주자가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각 정파와 세력들이 각기 저마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논쟁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필수적인 논쟁이다.
이미 시작한대로, 정치권의 대립전선이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보편적 복지로 모이게 되면,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 사실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투표로 성격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이 논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땅을 사랑하고, 재산 축적에 몰두해왔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물론, 500만 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민주정부를 빼앗긴 민주당과 진보세력들까지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언론 역시 공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정치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독자의 관심을 얻어야 하는 언론의 속성상 양 진영의 주장을 대립적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실 관계의 확인도 없이 복지국가의 논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비판을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 의한 대표적인 사실 왜곡은 남미와 남부 유럽의 사례이다. 일부 언론은 20세기 초반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인기영합주의 정치세력에 의한 무책임한 복지국가 정책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남미의 부는 애당초 공업 중심의 산업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남미는 영국 등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인해 주력 산업인 농축산물의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이 페론주의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후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페론의 집권기(1946~1955년)보다 훨씬 전인 1930년대에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1930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와 지주세력이 부를 독점하면서 빈곤이 만연했던 것이다.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복지 확충과 노조 활성화 정책, 아옌데 칠레 대통령의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들은 중남미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사주를 받은 군부세력의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2001년 디폴트 선언도 금융개방·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달러와 1대1로 교환하는 고정환율제 탓이 가장 컸다. 엄밀히 말해, 이들 남미 국가들은 북유럽 식의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도 못해 보았다. 복지를 과도하게 시행한 덕분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남부 유럽이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지나친 복지 때문이라는 주장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내용이다.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과연 복지의 강화가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면 가장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중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로 나라가 망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위기대응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PIGS)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는 이들 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진영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주로 이들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더불어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채택으로 인한 정책수단의 제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더불어 남부유럽 특유의 미발달된 ‘남유럽’형 복지국가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유럽 형 복지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주의 적극적 복지가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가족복지와 시장에 의존적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과소하여 소극적 정책인 ‘현금 지원’ 위주의 복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위주의 보편적,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구해온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역동적 경제성장과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통합적 사회발전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즉, 남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 정책을 구사한 나라들이 아니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매우 취약한 대응능력을 보였다. 그 결과가 최근의 재정위기로 표출된 것이다. 이에 반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한 경우다. 복지의 발전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제와 복지는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 이분법이 아니라 함께 가는 유기적 통합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일부 논객들은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비판한다. 또, 북유럽 국가들을 “공짜 복지로 인해 나태하고 속으로 병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고용통계가 OECD의 기준과 달라, 국제적인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2008년 한국의 고용률을 OECD 기준으로 환산하면 63.8%로 OECD 평균 66.7%에 비해 2.9%나 낮으며,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다.
특히, 한국의 15~24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19.4%p나 낮고, 여성 고용률도 4.4% 더 낮은 것으로 보고(2010. 12. OECD report)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기간 동안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 자료만을 들이밀며 스웨덴의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주로 남․동부 유럽 국가들의 고용률이 낮은 것과 이들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복지 수준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지출이 많아져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선동일 뿐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엉터리 선동에 속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일생에 걸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포퓰리즘이며,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주장이 옳다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일찌감치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진실은 그 반대였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보편주의의 적극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세계 최고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게끔 하였으며, 사회통합과 더불어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은 통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다.
이러한 반발과 공격들은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경험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위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보편적 복지의 유령’을 막지 못한다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대선에서는 정권을 내줘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 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정책(소위 무상복지 3+1)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니 ‘세금폭탄’이니 하면서 선동조의 다양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부의 대립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담론을 둘러싼 논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유력 대선주자가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각 정파와 세력들이 각기 저마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논쟁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매우 필수적인 논쟁이다.
이미 시작한대로, 정치권의 대립전선이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보편적 복지로 모이게 되면,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 사실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투표로 성격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이 논쟁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땅을 사랑하고, 재산 축적에 몰두해왔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물론, 500만 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민주정부를 빼앗긴 민주당과 진보세력들까지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언론 역시 공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정치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독자의 관심을 얻어야 하는 언론의 속성상 양 진영의 주장을 대립적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실 관계의 확인도 없이 복지국가의 논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비판을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 의한 대표적인 사실 왜곡은 남미와 남부 유럽의 사례이다. 일부 언론은 20세기 초반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며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인기영합주의 정치세력에 의한 무책임한 복지국가 정책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남미의 부는 애당초 공업 중심의 산업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남미는 영국 등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으로 인해 주력 산업인 농축산물의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이 페론주의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후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페론의 집권기(1946~1955년)보다 훨씬 전인 1930년대에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1930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와 지주세력이 부를 독점하면서 빈곤이 만연했던 것이다.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복지 확충과 노조 활성화 정책, 아옌데 칠레 대통령의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들은 중남미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사주를 받은 군부세력의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산되면서 오늘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2001년 디폴트 선언도 금융개방·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달러와 1대1로 교환하는 고정환율제 탓이 가장 컸다. 엄밀히 말해, 이들 남미 국가들은 북유럽 식의 복지국가 정책을 시행도 못해 보았다. 복지를 과도하게 시행한 덕분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남부 유럽이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지나친 복지 때문이라는 주장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내용이다.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과연 복지의 강화가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면 가장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중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로 나라가 망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위기대응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PIGS)은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는 이들 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진영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주로 이들 국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더불어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채택으로 인한 정책수단의 제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더불어 남부유럽 특유의 미발달된 ‘남유럽’형 복지국가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유럽 형 복지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주의 적극적 복지가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가족복지와 시장에 의존적이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시키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과소하여 소극적 정책인 ‘현금 지원’ 위주의 복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사회서비스 위주의 보편적, 적극적 복지정책을 추구해온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역동적 경제성장과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통합적 사회발전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즉, 남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 정책을 구사한 나라들이 아니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매우 취약한 대응능력을 보였다. 그 결과가 최근의 재정위기로 표출된 것이다. 이에 반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한 경우다. 복지의 발전 없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제와 복지는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 이분법이 아니라 함께 가는 유기적 통합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일부 논객들은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비판한다. 또, 북유럽 국가들을 “공짜 복지로 인해 나태하고 속으로 병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고용통계가 OECD의 기준과 달라, 국제적인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2008년 한국의 고용률을 OECD 기준으로 환산하면 63.8%로 OECD 평균 66.7%에 비해 2.9%나 낮으며, 북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다.
특히, 한국의 15~24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19.4%p나 낮고, 여성 고용률도 4.4% 더 낮은 것으로 보고(2010. 12. OECD report)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기간 동안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 자료만을 들이밀며 스웨덴의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주로 남․동부 유럽 국가들의 고용률이 낮은 것과 이들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복지 수준이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지출이 많아져서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선동일 뿐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엉터리 선동에 속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일생에 걸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포퓰리즘이며,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주장이 옳다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일찌감치 망했어야 한다.
그런데 진실은 그 반대였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보편주의의 적극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세계 최고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게끔 하였으며, 사회통합과 더불어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은 통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다.
좋아요 1개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