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비장애인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주차장법에는 10면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4%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관공서와 대형마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1급 장애인이 진정한 모 지역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바른 장애인 주차문화 형성과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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