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70% 로드맵(장애인 부문)

지난 6월 4일 정부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부문에서의 핵심은 '차별 없이 함께 일하기'를 슬로건으로, 기업의 자발적 고용 지원과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 지원입니다.

○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사항

1.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맞춤훈련 및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이 늘어나고 도심지내 훈련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은 2013년 3%에서 상향 조정됨(민간부문도 2013년 2.5%에서 재설정키로 함).
3.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 연 30개 이상 발굴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키로 함(정부·공공기관 평가에는 장애인 고용실적이 반영된다).
4. 지적·자폐성·정신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이 실시됨.
5.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매년 5종 이상 개발이 추진되고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지도가 강화됨.

○ 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이 절실하다!

이번 고용률 70% 로드맵은 남성·전일제 중심의 고용 구조를 여성·서비스·중소기업 고용구조로 바꿔보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소수의 능력 있는 남성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고용구조는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성장애인·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장애인·경증장애인 고용률의 2분의1 혹은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번의 로드맵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의 발굴이 있어야 겠습니다. 공무원의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 발굴을 연 30개 이상, 민간부문은 장애인 친화직종 개발은 매년 5종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힘이 필요할 때 입니다.

더 나은 실천을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