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정책 제시 타당성에 대한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우하지 장애3급의 일반 고등학교 교사이다. 경력이 이제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 중견교사이다. 지금까지 다른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 조건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수업 시수 배당과 담임 배정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동료 교사들과 동등하게 근무하고 있다. 열심히 가르치어 아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과연 내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년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자신 할 수 없다. 교직은 특수하여 경력이 많다하여 젊은 교사들과 비교하여 수업이 적다든가 특별한 혜택이 없다. 연령에 관계없이 대등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 문제로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을 꿈꾸게 된다. 나도 관리직을 꿈꾸고 있다. 장애를 가진 교사로서 교장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 학창 시절에 늘 친구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즐거워했고 나를 항시 찾았다. 대학에서의 학회장, 대학원 원우회장 등 항시 학교와 학교 밖 봉사적, 인간관계적인 사회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지만 지위 경쟁 요소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이러한 면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가?) 현재 교육대학원(영어과)를 마치고 또다시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공부하고 있다.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과 수많은 연구 활동 실적 교육부장관 표창2회, 교육감 표창 등 전문적 관리직으로서의 소임을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한 소양을 쌓아 가고 있다. 물론 학생들 교육에도 열성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이런 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남성이며,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우대책을 세우면서 일정 관리직 비율을 여성에게 의무 할당하기 때문에 남자인 나로서는 비장애인과 그리고 여성들과 이중으로 경쟁해야 한다. 내가 사범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사립학교 임용고사에 합격하였지만 교직에 몸담기 위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치른 면접 때마다 탈락한 이유를 곱씹어 본다면 교육 관리직 선발을 위한 전문직 전형 과정에서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접에 대한 불안은 기우일까? 더욱이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더욱 좁아진 경쟁을 생각한다면 나의 교육 전문직에 대한 꿈은 멀기만 하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직(장관, 차관, 사무관, 서기관 등. 교직은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 임용 비율 강화하여 적극 추진중이다. 관리직 30%를 2005년까지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감, 교장 승진대상자의 3배수 안에 여성이 포함되면 우선 임용하겠다고 하였으며,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 선발 시험에서도 여성을 30% 의무 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 약자(social minority)의 사회 진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직의 일정 비율을 흑인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과 장애인에게 의무 할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발시에 비장애인과 비슷한 능력이나 조건일 때, 혹은 비교 우위에서 자격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 먼저''''''''라는 운동을 하고 있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이러한 사회 약자에 대한 정책 추진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며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든가 관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장애인 육성을 위한 정책도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취업률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양적인 장애인 정책이라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질적인 장애인 정책의 시행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 정식으로 정책 제안을 하여 주길 소망한다. 사회 지도층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이 많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립될 것이다. 다시 한번 장애인에 대한 관리직 우선 임용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승진 시의 우선 임용이 법규로 제정된다면 지난 제천에서 11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해온 의무과장(지체3급) 의사가 보건소장으로의 유일한 승진 대상자이었으나 시장의 편향된 시정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 승진을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추신: 저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여 장애인 지위 향상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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