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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애인 노점상의 소송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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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5-01 00:00:01 조회2,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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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을 찾다 정책 사랑방을 클릭하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본인은 현재 수원할렐루야 농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재홍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법없어도 될 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집사님(만38세, 청각장애2급)이 한 분 계십니다. 경제 불황과 세상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부족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식구 4명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장으로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다행히 호떡굽는 기술이 있어서 중국식 전통호떡(타호떡에 비해 기름이 전혀 없음)을 개발하여 소형트럭을 몰고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되자 주변상인들이 시기를 하여 2000년 5월 인근 파출소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법원으로 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8월달에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10월경에 다시금 법원에서 200만원을 약식벌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서가 온 것입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도적질이 아닌 떳떳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여왔는데 이런 법원의 통고를 받고 아연실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약자가 법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일단 소송을 내긴 했으나 어떻게 될지몰라 늘 근심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는 5월 8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주원판사님의 심리로 열리게 되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진정서와 서명서를 받아 제출하긴 하였으나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희 같은 장애우들이 사회의 배려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홀로서기를 감행해야 했고 오늘 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장애인들은 더욱 사회의 보살핌 속에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작지만 배려해 주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 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에 소송에서 패할 경우 앞길이 막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들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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