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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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6-02 00:00:00 조회2,581회본문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없이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장애계에서는 공청회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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