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예산 : 45,000천원

□ 주요내용

▶ 국내 장애아동 관련 정책 실태 분석

ㅇ 장애아동 관련 법률, 제도 및 서비스 현황 조사

ㅇ 장애아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위주 검토

▶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관련 선진국(유럽 및 영미 등) 사례분석

ㅇ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분석

  - 법, 제도 등 정책적 측면의 사회적 지원체계 조사연구

  - 의료지원, 교육비 지원 등 소득지원 및 비용보전 차원의 접근

  - 예방 및 사회통합 등(발달재활지원, 지역사회전환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원체계

ㅇ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내용 분석

  -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내용 및 전달체계 연구

ㅇ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 분석

  - 현물 및 현금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지원의 전달체계 연구 및 각 전달체계 별 효과와 한계점 분석

▶ 우리나라 장애아동 정책체계 마련 시 효과적 적용 방안 모색

ㅇ 선진사례 도입 요인과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 비교・분석

  -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과 선진사례와의 비교

ㅇ 효과적인 선진사례들의 구체적 도입 전략 모색

  - 선진사례와 우리나라 정책 환경과의 차이점을 고려한 도입 전략 마련

  - 세부적 지원(가족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전환 지원 등) 별 도입 전략 마련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한국형 전달체계 모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