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조명해 보고 이 영역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근간인 고용보험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어느 부문에 어떤규모로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 제3장과 4장에서는 현행 고용보험의 효과를 개인단위 수준과기업체, 산업별 단위 수준에서 점검한다. 고용보험이 바람직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낳고 있다면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지원을 강화해야 할 근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 제5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알아본다.

- 제6장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과 같은 보조금정책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조금정책의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 제7장에서는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지 제안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을 검토한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고용보험의 확대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에서 기능할 한국적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이 될 것이다.

- 제8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안전망의 범위 밖에 있다.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 왔으나,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다.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25.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1.7%에 불과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만이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인 임시직․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각각 29.8%, 7.4%)은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 고용보험이 실업기간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일차적인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이 ① 실직 후 미취업기간을 단축하고 ②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게시자: 한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