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이관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거 국민정부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권한과 재원 등이 국가에 편중돼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속기관은 긍정적으로, 학계와 시민사회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자치재정권 확충 등 3개 분야에 대해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