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복지ㆍ성장 연계모델의 정립
HRI Weekly Economic Review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복지ㆍ성장 연계모델의 정립

○ 최근의 복지 논쟁과 복지지출 현황
2011년 복지 예산은 86.3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세수입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으로 하락하는 등 복지지출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스웨덴(사민주의), 독일(조합주의), 영국(자유주의), 일본(가족주의) 등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네 나라의 1980년(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 1990년(2만 달러 내외) 시기의 복지지출 수준과 우리나라의 2007년 수준을 4가지 관점에서비교해 본 결과, 복지지출 수준은 低부담․低복지 모델을 추구한 일본의 1990년 수준에 못 미치며 다른 OECD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여간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 국가채무규모 등은 빠르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