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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자의료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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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06 00:00:00 조회1,9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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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산업부장관 에릭 베손(Eric Besson)은 전자의료 활성화를 위해 2개의 신규 전자의료 요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본 전자의료 프로젝트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서 시범 실시했던 솔루션을 범정부적으로 확대시킬 예정
- 현재 정부가 디지털사회를 위한 국가기금 중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활성화를 위해 총 22억 5,000만 유로 중 14억 유로 책정

○ 건강정보시스템공유국*은 전자의료 2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건강 및 디지털 기술로 인한 독립적 생활**’을 발표했으며, 나머지 하나는 추후
발표할 계획
- 2개의 프로젝트는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원격의료, 웰빙, 지역사회 건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각의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
* Shared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Agency(Agence des systèmes d'information partagés de santé- Asip Santé)
** eHealth 1: Health and independent living thanks to digital technology

○ 특히, 프랑스 정부는 2008년 10월에 발표한 ‘디지털 프랑스 2012*’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IT를 기반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서비스 선진화 추진
-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개인병력기록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부문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①모든 국민의 고속인터넷 접속 및 디지털 서비스 접근 향상
②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확산 ③새로운 디지털 사용 및 서비스의 다양화 ④디지털 부문 관리의 현대화 등 4개의 추진계획 제시

○ EU는 유럽 디지털 아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 및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이에 2001년부터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한 ‘제9차 전자정부 벤치마크 보고서(e-Government Benchmark Report)’를 발표(2011.2)
- 2010년 평가는 EU 27개 회원국과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10,000개 이상 웹사이트를 분석
○ 본 보고서는 자동차 등록, 세금신고, 신규사업자 등록 등 민원처리 목적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전체 전자정부서비스 대비 20개 공공서비스 이용비율)을 조사
- 조사 결과 2009년 69%에서 2010년 8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U는 2015년까지 시민의 50%, 기업 5개중 1개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반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소도시 시민들은 대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보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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