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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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4-05-17 00:00:00 조회2,512회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 1절 고용
제 2절 교육
제 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 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 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 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 7절 문화
제 8절 체육
제 9절 사법행정, 참정권
제10절 모,부성권
제11절 성
제12절 가족,가정,시설
제13절 건강권
제14절 폭력
제3장 여성장애인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 1절 설립 및 운영
제 2절 조사와 구제 등
제 3절 보칙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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