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2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07 14:31:24"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은 1984년 준공되어 개통되었고, 같은 역 홍대입구역 방면 3-2번 승강장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은 12cm이다. 원고 장OO은 2019. 4.30. 위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던 중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서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28 13:21:03지난 7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당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한 자리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5 10:39:57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04 09: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