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