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구분변경 전(장애등급)변경 후장애정도추가검사자세보조용구1,2급정도가 심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0 18:44:10◇ 국토교통부 요청내용‘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18:49:34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3 15:15:20() ❍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구청에 등록된 절단장애인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공단산하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의 우수한 시설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우수 의지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절단장애인에게 , ❍ - , , , , 55, 20소재 지❍ : 12, 203…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15 00:00:00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뇌병변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보건복지부 제2011-40호』뇌병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5-16 00:00:00■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 2006년 5월 17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3-16 00:00:001. 장애연금은 무엇입니까?(법 제58조, 59조)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액은 - 장애1급…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5-03-07 00:00:00.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3-07-01 00:00:00○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4 13:58:48○ 자료설명-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정부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7. 10…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0 14: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