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12. 11. 1. 시행) 당초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27 00:00:00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8월 14일(화) 제3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8-17 00:00:00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25 00:00:002012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드시 두가지 파일을 모두 저장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1 제Ⅰ부 2012년 장애인연금 제1편 제도 개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15 00:00:00□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 8일자로 시행을 공포하였다. ○ 이를 통해 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이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심장장애의 등록시 다른 장…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6-08 00:00:00“장애인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산정시 기존 장애등급 기준 아닌 전문의 진단 등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행위에 대해, A지역의 학교안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5-23 00:00:00‘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선천성심장질환, 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4-13 00:00:00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2-08 00:00:001.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2012년부터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1-10 00:00:00제도 주요 내용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07.4~’11.9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1.10월~)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10-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