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2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2-07 14:31:24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10호발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필요성과 핵심가치를 파헤친다!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 장애인권리장법은 왜 필요할까요?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시작되어 약 40년간 60여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을 위해 중요한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31 16:28:56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09호발간…장애포괄전략 검토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포함에도 변화없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사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9 10:50:07- 한국장총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애인추진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30 10:47:42-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7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건수는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과태료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8 09:44:52-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10:39:51-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5호,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과제는?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9 18:12:27- 한국장총 발간, 『장애인정책리포트』 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이후 1년.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6 13:38:13-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4호, 코로나19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코로나19,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보건복지부·질병관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6 10:01:37-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1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