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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발행-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정책이 31년 만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장애인정책의 변화는 장애인단체가 의제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동해왔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맞춤형,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재편되…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9 11:29:48[조사개요]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48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참여하였다. 네트워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6 15:35:356월 20일 3시부터 국회 본관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한국장총, 장총련 참석 하에장애인복지정책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장총에서는 김세룡 공동대표, 한광희 공동대표, 정기영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등급제 폐지가 다가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소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4 09:23:31- ‘2019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 성황리에 마쳐 -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지금, 민·관 상호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함께 중지(衆智)를 모으고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장 및…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1 14:03:35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체계를 기존 6등급에서 장애정도, 즉 ‘중증(1~3급)’과 ‘경…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6 17:58:59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에 따라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이 훈련수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수단…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2 15:03:01지난 22일(화)에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 회의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 ~ 2022)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25 15:18:49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7 18:55:14지난 9월 초 정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개선 진행경과는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이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9:03:06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문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4 19:04:46